당국이 유사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탈성매매를 유도할 정책을 장기적 대책으로 내놓아야 성매매는 멸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40대의 한 남자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주위 시선을 피해가며 드나들게 되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경험상 곧 흐지부지될 거라고 확신했다. 정부의 의지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이 남자는 "여자(휴게텔 종사원)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먹고 살길이 막힌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면서 "오죽하면 그 여자들(집창촌 여성들)이 대낮에 거리에 나섰겠냐"고 동정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신체의 일부인 손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이루어진 성매매도 단속의 대상”이라며 유사 성교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입장임을 밝혔다. 실제로 올 여름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이른바 유흥업소에서의 ２차와 인터넷채팅， 유사성행위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장안동의 한 휴게텔 업소 관계자는 "금요일 밤에는 보통 한 아가씨가 10∼15명까지 손님을 받는다"며 "경찰이 단속하면 이곳 상권은 모두 망할 것"이라는 등 여성 인권은 고려하지 않는 현실론을 되풀이했다. 접대부들의 요구대로 국산양주까지 시키고 나서 2차도 나갈 수 있냐고 묻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특별단속 기간에도 이 단란주점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게 한 여성의 얘기였다.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는 안마, '보디 마사지'와 함께 실제로 성행위까지 이뤄지는데 특별법 이후에도 이 같은 영업 형태는 달라진 게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청 주관으로 경찰서별 합동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업소와의 유착이 없도록 해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달간 관할경찰서 단속부서를 배제하고 지방청 주관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 등 교차단속 태스크포스팀(팀장 이상길)을 가동, 이 같이 적발했다. 이씨는 2010년 1월15일부터 지난해 9월16일까지 N휴게텔에 성매매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일명 '화대'를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94회에 걸쳐 손님들에게서 총 141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소는 커튼이 쳐진 칸막이로 된 작은 방에서 형식적인 안마를 하다가 건물 한쪽에 있는 비밀문을 통해 샤워실과 침대 등이 갖춰진 방으로 옮겨 성행위까지 갖는다. 부평구에 위치한 또다른 S휴게텔은 화장실에 센조이(남성 동성애자들이 성행위 전 관장을 해서 대변을 빼내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 놨다. S휴게텔 운영자는 “센조이는 화장실에서 할 수 있게 해 놨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두 남자의 뒤를 바짝 따라 들어선 이 업소에는 6개의 방이 있었는데 이미 방이 다 찬 모양인지 서너 명의 남자들이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시민단체, 국회의원, 학계, 탈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등 성매매근절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범정부적인 노력이 강력히 촉구되고 있다. 특히, 이 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업소로 영업을 해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를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휴게텔 입구계단과 건물외부 등에 CCTV를 설치해 경찰과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이 제주시내 휴게텔 2곳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연동지역 휴게텔 3곳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휴게소중에는 경부고속도로에 가장 많이 수면실을 이용할수있게 해놨구요 편의시설도 가장많이 있네요. 경찰은 특히 이번 교차단속과정에서 현장에서 손님이 지불한 현금과 카드전표, 영업장부를 압수했다. 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 입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위조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게이 휴게텔’처럼 동성애자 전용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온 업소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 휴게텔은 전국 70여곳에 이른다고 ㄱ씨는 말했다. 일본인 남성과 베트남인 남성이 입구 왼쪽 세번째 칸막이 방에서 뒤엉킨 채 관계를 갖고 있었다.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성관계 중이던 두명의 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ㄱ씨는 2011년부터 동성애자 전용 사우나를 경영해왔다. 경찰은 이곳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법)을 위반한 퇴폐 업소라며 수시로 단속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평범한 판매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최근 한 인터넷 성매매 업체 소개 사이트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면 월 50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글을 접했다. 이에 김씨는 마포구 도화동 서부고용센터 부근 상가건물 지하 2층 공간을 임대,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 모집글을 올려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여성 5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3곳에 대해서는 조만간 업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라며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겨찾는 휴게텔에서 부도덕한 난교(亂交) 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또한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살인과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되는 것처럼 성구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업주로는 ㄱ씨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ㄱ씨는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자신이 왜 동성애 장소를 제공한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성간 성관계 장소를 제공해온 업소는 불법으로 인식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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